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은 우리 지갑에서 돈을 뺐어가니, 너무 내기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서, 우리도 모르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지금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부가세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란
- 판매자나 생산자는 서비스나 상품을 유통하거나 생산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수록 서비스나 상품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정을 거칠 때 마다, 더해지는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게됩니다. 다시 말해, 판매자나 생산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면서 더해지는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부가세는 각 과정을 거칠 때마다 부과됩니다. 그러나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냅니다.
- 부가세는 세금 내는 대상과 세금 내야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입니다.
- 우리나라 부가세 세율은 10%입니다.
부가가치세 유래
- 1950년대에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부가가치세 목적
- 정부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닌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정부가 나라를 운여하는데 필요한 세금을 안전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공평한 경쟁을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장점
안정적인 세금
- 경기 변동이 발생하거나 소득 수준이 변해도, 다른 세금들과는 달리 꾸준히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 살림에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투명한 세금
- 수입을 창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과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단점
소규모 사업자 부담
-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가세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권에 들기도 전에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복잡함
- 부가되는 세금 체계가 복잡합니다.
인플레이션
- 부가세가 상품 가격에 더해저 있기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상
- 부가세는 연령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 공익 증진을 위한 재화 와 서비스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금융, 의료, 보험, 교육, 예술, 종교,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서적류등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더 정확한 것은 세무서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예시
- 철수가 도자기를 만들어 팔려고 합니다. 흙을 20,000원에 샀습니다. 이 흙을 도자기로 만들어서 50,000원에 팔았습니다. 이 금액들이 부과세가 제외된 금액일 경우, 더해진 금액 30,000원에 대한 10%인 3,000원이 부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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