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자민 프랭클린은 죽은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금은 이렇게 반드시 내야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내기 싫지만, 반드시 내야합니다. 세금 부과 방식에 따라, 세금을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을 다르게 하면, 다르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과 방식에 따라 3종류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으면,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세금 부과 방식 – 1. 누진세
누진세란
- 모든 세금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커지면서, 그것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것이 누진세입니다. 누진세 중 하나인 소득세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소득이 200만 원인 사람의 소득세가 10% 라면, 소득이 500만 원인 사람의 소득세는 10%가 아닙니다. 소득이 500만 원인 사람은 소득이 100만 원이 사람보다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소득세가 무조건 10%보다 많습니다.
누진세 장점
형평성
-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복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의 격차 해소
-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여,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복지에 세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부가 한 계층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누진세 단점
복잡성
-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각 구간별로 잘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의욕 저하
-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이 더 많아진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느 구간에서는 더 노력하는 사람의 소득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면,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누진세 예시
- 재산세, 상속세, 소득세, 전기요금
세금 부과 방식 – 2.비례세
비례세란
- 비례세는 누진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세금에 부과하는 항목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세율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나 법인에게 똑 같이 적용됩니다.
비례세 장점
단순성
-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에너지가 적습니다.
공평성
- 대한민국 모든 사람과 법인에게 똑 같이 적용됩니다. 소득에 상관 없이.
비례세 단점
불평등
-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비용이 줄어 들어서,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 감소
- 누진세 처럼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서, 자칫 국가 예산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례세 예시
- 부가가치세
세금 부과 방식 – 3.역진세
역진세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항목이 커지면서, 그것에 따라 세율이 감소하는 세금입니다. 누진세와 완전히 반대되는 걔념입니다.
역진세 예시
- 판매세, 소비세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