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세라고 아시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은 어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반드시 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내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금 중에서 죄악세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단어만으로 생각해보자면, 죄를 지으면 내는 세금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죄악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죄악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악세란
- 담배, 술,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나 개인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 소득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죄악세 유래
- 1600년대 후반 영국 교황청은 부패, 향락, 사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데는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은 자본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는 창녀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이 죄악세의 시작입니다.
- 17세기 영국 국왕 제임스 1세는 담배수입세를 인상했습니다. 인상 명분은 코와 뇌, 폐를 망가트리는 검은 악취를 막기 위해서 였습니다.
- 1791년 미국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세수 확충을 위해 주세를 도입했습니다.
-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죄악세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악행세 의의
유해한 행동 감소
- 유해한 상품이나 행동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
-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이 나쁜 영향을 없애는 데 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악행세
아랍에미리트
- 2018년 악행세 명목으로 특별소비세를 100% 부과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한국의 담배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영국
- 영국은 술과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비행기 연료, 비닐봉지, 승용차 통행료에도 세금 세율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미국
- UCLA 의 연구에 의하면, 소다 음료 소비자들이 비만이 될 가능성이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 보다 27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다음료 온스 당 1센트의 악행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담배 가격을 2,000원 인상했습니다. 인상 명목은 ‘국민 건강 증진’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지재원 충당하기 위한 증세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악행세 예시 3가지
마리화세
- 일부 국가나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마리화나에 죄악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설탕세
-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 및 기타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설탕이 포함된 새로운 음료가 많이 개발되면서, 설탕이 포함된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탕은 사람들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만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설탕이 포함된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 되었습니다.
도박세
- 카지노 및 온라인 베팅과 같은 도박 활동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러한 세금은 재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도박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여기서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도박으로 발생한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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