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세금을 반드시 내야합니다. 벤자민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죠. 세금중에 피구세라고 아시나요?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세금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피구’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서, 듣기만 해서는 어떤 세금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게되면, 반드시 모든 궁금했던 점이 해결될 것입니다.
피구세란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서 좋고, 제공한 사람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되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대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가 나서서, 경제활동 중에 발생한 나쁜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피구세라고 합니다.
피구세 유래
- 20세기 초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아서 세실 피구 이름을 인용해 피구세라 부르고 있습니다. 피구는 1920년 저서 ‘복지의 경제학’에서 피구세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 피구는 여기에서 공해와 같은 부정적 결과가 발생했을 때, 시장이 효율적인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여 효율성을 추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피구세 장점
자원의 효율적 사용
- 경제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손해를 보게될 경우, 경제 행위에 참여했던 주체들에게 비용을 부과해서, 사회 전반에 걸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추구합니다.
혁신 추구
- 경제주체가 수행한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피구세 단점
효율성 감소
- 경제주체가 수행한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피구세보다 이익이 더 크다면, 효율성을 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혁신 감소
- 경제주체가 수행한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구지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구세 사례 3가지
폐기물부담금 제도
- 대기나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업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
쓰레기 종량제
- 우리는 살아가면서 쓰레기가 반드시 발생한다. 예전에는 이 쓰레기를 아무 봉투에나 담아서 모아놓으면, 비용부담 없이 쓰레기가 수거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 환경오염이 심각해졌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포함돼있는 쓰레기 규격봉투을 판매하게 되었다. 그리고 쓰레기는 이 규격봉투에 포함되 있는 것들만 수거되었다.
탄소배출권
- 지구 온난화를 유발 시키는 온실가스를, 서로에게 할당된 일정량만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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